법령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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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32, 2017. 12. 28., 인용
열람ㆍ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열람/등사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공2011하,2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6년
1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74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06.7.15.(254),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공2006.6.15.(252),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6.3.1.(245),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5.12.1.(239),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5.5.1.(225),693]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1년
20.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공갈, 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협박][공2001.6.1.(131),1175] 강도상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협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예비적 죄명: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1.5.15.(130),1055]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2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무고,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1994.11.15.(980),3041] 무고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1989년
1987년
2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8.2.15.(818),381] 구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804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8.1.15.(816),200]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64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집35(2)특,546;공1987.10.1.(809),1477]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법원조직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7.6.15.(802),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법인세법 석유류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31.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집33(1)형,417;공1985.3.15.(748),39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4년
3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자뇌물교부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4.1.(725),47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4.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1(2)형,115;공1983.6.1.(705),865]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06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3.5.15.(704),7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80년
37.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629 판결
[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0.8.15.(638),12973]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28(1)형,56;공1980.5.15.(632),12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형사소송법 1979년
39.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도70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예비적: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80.2.1.(625),1243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079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병역법위반)][집27(2)형,68;공1979.10.1.(617),12118]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도27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7(1)형,85;공1979.7.15.(612),11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83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27(1)형,52;공1979.7.15.(612),11952]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79. 2. 27. 선고 76도297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7(1)형,21;공1979.6.15.(610),11865]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44.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1904 판결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집26(3)형,87;공1979.4.15.(606),11705]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47. 대법원 1977. 8. 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25(2)형,82;공1977.9.15.(568) 1024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6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5(2)형,27;공1977.6.15.(562),10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871 판결
[존속살인ㆍ존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치상][집25(1)형,6;공1977.2.15.(554) 9879] 존속살인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53.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3도1452 판결
[간통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3)형,172;공1977.2.1.(553),9839]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1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1976.11.15.(548),9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집24(3)형,12;공1976.10.15.(546),9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500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1)형,99;공1976.5.15.(536),9113]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75년
60.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481 판결
[허위진단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행사][공1976.3.1.(531),8957]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도25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23(3)044,공1976.2.15.(530) 89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문서손괴·절도·사기·장물운반][집23(3)형,14;공1975.11.15.(524),8691] 문서손괴 절도 사기 장물운반 산림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619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위증][집23(2)형,63;공1975.11.1.(523),866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미수 위증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집23(2)형,16;공1975.9.1.(519),8564]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도375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23(1)형,15;공1975.5.1.(511),8372]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67.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330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공여][집22(3)형,62;공1975.3.1.(507),8282] 조세범처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허위공문서변작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301 판결
[병역법위반ㆍ하천법위반][집22(3)형,8;공1974.11.15.(500) 8066] 병역법위반 하천법위반 하천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1058 판결
[사기ㆍ전기통신위반][집22(1)형,28;공1974.5.1.(487),7799] 사기 전기통신위반 전기통신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도18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22(1)형,6;공1974.4.1.(485) 776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972년
1971년
87.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05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19(2)형,07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97.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737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18(3)형,052]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105 판결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반공법위반][집18(2)형,087]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반공법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 유선수신관리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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